[사설] 국민 미래 걸린 ‘연금 개혁’ 5월 중 처리할 기회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30일 산하 공론화위가 보고한 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에 올라간 방안은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선정해 토론·학습을 진행한 다음 투표를 통해 1안을 다수안으로 특위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 1안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1안은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사실이다. 1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62년부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기존 대비 702조원이 더 늘어난다. 현재 10대인 세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연금 제도와 복지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 시민대표단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모른 채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폭이라도 내는 돈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내는 돈을 26년째 못 올려 이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래 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빨리, 5월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나라 연령층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에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

방법이 없지 않다.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것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1안과 2안의 평균(각각 12.5%, 45%)으로만 절충해도 받는 돈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도 “특위 논의 과정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 둘 다 잡을 절충안을 찾겠다”고 했다. 1안과 2안을 선택한 비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다. 두 안을 절충해 5월 중에 통과시킨다면 ‘최악’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나라를 위해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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