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감시’ 빠진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검경 장악용”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심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나, 정책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 뒤 실행했다.

그러나 4·10 총선 여당 패배 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되살릴 경우 여기에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지금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로 가져 온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으로는 ‘민정수석실’이나 ‘법률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민정수석 혹은 법률 수석으로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사정 기능을 뺀 채 정책 관련 여론을 파악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실이 검·경 등 사정 기관을 장악·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여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검찰·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양해가 될 법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사법 체계를 다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주요한 기능인 ‘친인척 관리’가 없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악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승준 이우연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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