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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사설]성 역할 고정관념 3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여가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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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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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3년 전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6.4%가 동의해 2020년 12.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0%포인트가량 올랐다.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란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실태조사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뒷걸음질한 수치만이 아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여성 일자리 불안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 혐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영향은 20~30대가 두드러졌는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체념’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정부가 여성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곪기 시작한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일 텐데, 일부러 뺐다면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의 자기부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인식 개선에는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성평등 인식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폈다. 김현숙 장관의 사표 수리 후엔 기약 없는 ‘차관 대행체제’로 여가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무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가.

이번 보고서의 실상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유리천장지수가 보여주듯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여가부를 없앨 게 아니라 제자리와 제 역할을 찾아주는 게 옳다.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처럼 성별 갈라치기로 국민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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