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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美대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면책특권 4월 심리…트럼프 운명 또 대법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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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재판, 면책특권 심리 이후 연기

재판 지연 애써온 트럼프 캠프 ‘미소’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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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본안 재판이 면책특권 심리 이후로 더 연기되면서 재판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애써온 트럼프 캠프가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항소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부터 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뒤집기 관련 본안 재판은 한동안 보류된 채 이번 심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지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폭동을 선동하는 등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측은 재임 중 공무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이러한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달 초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면책특권 심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대법원이 또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대법원은 4월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6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본안 재판의 결론이 언제날 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9~10월쯤 본안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측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9월부터 조기 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이번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본인을 ‘셀프 사면’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기소를 철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측에 중요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무제한 면책특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각종 법적 혐의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의 의회 폭동 사주 재판이 최소 3~5개월 지연될 것”이라면서 “설령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는 트럼프측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6명 대 진보 3명 대법관 구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콜로라도주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 ‘부시 vs 고어’ 판결 이후…다시 미 대선 운명 쥔 연방대법원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2212154015



☞ 트럼프, 백악관으로 갈까 감옥으로 갈까…대선에 걸린 운명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8220830001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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