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제도 재정비

[이주환 기자]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법안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등급분류 기관 기능을 점차 민간으로 이전하는 등의 변화를 이어간다.

정부는 30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부터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단속 강화

먼저,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약관 개정으로 '먹튀 게임' 방지

또 게임업체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업체에게도 국내게임업체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업체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업체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등급분류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게임 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지는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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