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게임 규제 철회하나? … 웹사이트서 초안 삭제

[이상민]

게임업체의 과금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중국 게임 규제 당국의 새로운 정책이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내려갔다. 업계에 미친 막대한 영향으로 인해 규제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은 23일 오전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의 초안을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이미 발표된 정책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은 게임업체의 과금 유도 등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다. 공개된 초안에서는 게임업체들이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을 통해 과금을 유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경매 등의 형태로 아이템을 고가에 거래하는 시스템을 금지하고, 게임 플레이어별 충전 한도를 설정해 약관에 표시하도록 했다.

강력한 소비자 지출 규제안인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은 공개 직후 세계 최대의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보유한 중국의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모바일 게임의 주요 사업 모델(BM)로 자리잡은 일일 로그인과 충전 보너스 등을 규제하며 게임업체의 매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산업은 판호 발급 중단, 청소년 게임 규제 및 실명 확인 등 최근 몇 년간 쏟아진 규제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에 이번 정책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규제책이 중국 게임시장의 불확실성을 부각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으로 여겨졌다.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발표 직후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의 주가는 16% 하락했으며, 다른 대형 게임업체 넷이즈의 주가 역시 25% 하락한 바 있다. 또한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게임업체들의 주가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에 국가신문출판국은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중 및 업계 당사자의 견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일에는 로이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의 외신 보도로 펑스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이 직위에서 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국가신문출판국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해 왔다. 펑스신 전 국장의 해임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으로 인해 발생한 게임시장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생각 이상으로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이 게임시장에 미친 충격이 강했으며 규제안을 철회 또는 크게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의 초안이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삭제되며, 업계의 기대는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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