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미르재단 두고 “적절한 파트너” 옹호한 박상우

LH 사장 시절 국감 출석

‘K-타워’ 사업 관련 답변

당시 국회선 위증 고발 검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에 대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국토부는 LH의 미르재단 관련 사업 추진이 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2016년 국토교통위 상임위는 당시 LH 사장이던 박 내정자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 국정감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사업이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세우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 목표였다.

당시 국감에서는 K-타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LH가 이란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MOU에는 “한류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 지시로 미르재단이 해당 사업 주체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미르재단은 해외 사업 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당시 국토위 국감에서 ‘청와대로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언질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직접 받은 적이 절대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질의에서 박 전 대통령 순방 직전인 2016년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선병수 당시 LH 해외사업처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야당에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박 내정자는 “성과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임한 것이지 이 건에 대해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 내정자는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을 사업 주요 주체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MOU 단계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문화적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기대했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진행된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는 LH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LH는 해외 사업을 할 때 사회기반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 투자는 위법이다.

2018년 법원은 미르재단에 대해 청와대가 설립 주체이며, 재단 모금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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