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상우 국토장관 내정자, 최순실 미르재단 “적절한 협력 파트너”

LH 사장 때 국감서 ‘청 지시설’ 부인

협약체결 사업은 ‘법 위반’ 주의 조치

당시 국회, ‘위증 혐의’ 고발 검토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3.12.5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시작인 미르재단에 대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LH 사장일 때 미르재단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이듬해 국토부 조사에서 LH의 이 사업 추진은 법위반임이 밝혀졌다. 국회는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한 박 내정자에 대해 위증혐의 고발도 검토했다.

박 내정자 장관 임명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발 외풍에 국토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박 내정자가 LH사장을 지냈던 2016~2017년 국토교통위 상임위는 박 내정자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했다. 국정감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야 질의에 위증한 혐의였는데, 실제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K타워프로젝트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다.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세우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국감에선 LH와 K타워프로젝트를 위해 이란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과정을 놓고 의혹이 쏟아졌다. MOU 체결 문건에는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적혔는데 이를 놓고 청와대 지시로 미르재단이 이 사업 주체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미르재단은 당시 해외 사업 실적이 전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참석한 2016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어떤 언질을 받았느냐’라는 질의에 “직접 받은 적이 없다. 절대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질의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순방 직전인 2016년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선병수 당시 LH 해외사업처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 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질타했고 박 후보자는 “성과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임한 것이지 이건에 대해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실적도 없는 미르재단을 사업 주요 주체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MOU단계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문화적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기대했다고도 답했다. 이에 당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건물 지을 때 상인협회를 MOU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업 진행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진행된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K타워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 범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LH는 해외사업 때 사회기반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어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 투자는 위법이었다. 국토부는 LH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후 미르재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미르재단에 대해 청와대가 설립 주체이며, 재단모금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판단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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