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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월)

‘규제완화’ 언급 박상우 “공급 다양화…아파트 중심 사고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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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색에 부양책 꺼낼 듯

다주택자 기준 완화 검토

생숙 주거인정 조치 가능성

경향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동원됐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 경색이 계속되자 추가적인 당근책으로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주택자 기준’ 완화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는 단독주택, 연립·빌라 등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을 말한다.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내정자가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향후 부동산 부양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선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재임 기간 건드리지 않은 다주택자 기준이 유력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개념을 3주택으로 완화하고,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 서울로 향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아파트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아파트 소유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피스텔(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박 내정자의 규제 완화 발언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서울 4개 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각종 보유세 감세 조치를 동원해 시장 침체에 대응했다.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며 올 하반기 들어 수도권에서도 거래가 계속 부진한 상태다.

박 내정자는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관해서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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