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수출 '암흑 터널'..."범정부 역량 총동원 드라이브"

5차례 수출전략회의…'보스턴 클러스터' 만들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 들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21억 달러(약 2조7783억원)를 기록하며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한 522억4000만 달러(69조1135억원)를 기록했다. 2023.06.01.

"한두 나라만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니..."

우리나라 수출이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는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는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더디단 얘기다.

무뎌진 경제 활동으로 실물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 유효수요가 줄어들고 다시 낮은 성장률이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글로벌 경제가 빠진 상황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백약이 무효로 보인다. 실제 15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적자, 8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실물 지표가 보여준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무역수지 '적자 폭'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522억 4000만 달러, 수입액은 14.0% 감소한 543억 4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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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고'..."하반기엔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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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 상황을 '상저하고'로 전망한다.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에 기대를 건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적자폭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인 게 주된 근거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무역적자는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 급증이 주된 원인 중 하나였지만 에너지 수입 규모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실제 전년 대비 수입 규모는 지난 3월 -6.4%, 4월 -13.3%, 5월 -14.0%로 감소하는 추세다.

무역수지 적자액은 지난 1월 125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월(53억달러), 3월(46억3000만달러), 4월(26억2000만달러)에 적자폭이 줄었다. 5월 적자액도 21억달러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에 무역수지부터 개선되고 그 다음에 수출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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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가 수출활성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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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수출에 총력전을 벌이며 하반기 경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단 1달러라도 수출을 늘리는 등 마른수건까지 짜낸다는 심정으로 수출 활성화에 명운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만 이날로 5번째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이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의 살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고 활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입주업종 규제 등을 풀어 클러스터에 기업·대학·로펌·회계사무소 등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MIT 등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과 R&D(연구개발) 협력에 나서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지원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해 R&D·설비 투자 시 세금을 깎아줄 예정이다.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안정적인 데이터 수요·공급을 위해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규제를 풀어 세계 최고 수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22억4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43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0%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로 15개월째 적자가 이어졌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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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성공 사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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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에 띄는 게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수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MIT·하버드 등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병원·기업이 군집한 세계적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추가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보스턴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조금만 키우면 결국 수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지난 1분기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월별 일평균 수출액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조속한 수출위기 극복과 수지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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