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대행 탄핵소추 재고해달라..경제·국정 타격 심각”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가치는 급락)에서 보듯이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ㆍ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새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결국 최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길어진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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