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트럼프의 中최혜국대우 박탈, 오히려 韓경제에 악영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우리나라 상황만 보자면요. 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트럼프 귀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기 출범이 한 달도 남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거다 쇼크 상태가 될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될 경제 리스크 그리고 돌파구는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하 강준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이하 민정훈)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게 역시 미중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도한 우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만한 벌벌 떨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강준영 : 전체적으로는 뭐 거의 트럼프 포비아처럼 비춰지죠.

◆ 조태현 : 제가 꿈에도 나옵니다. 무서워가지고

□ 강준영 : 근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그렇게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트럼프가 굉장히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한 이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 8년 전에 4년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바이든을 겪었고 지금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처럼 그 인선도 바로 하고 지금 하나씩 나오는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퍼지는 거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라는 것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겁을 먹기보다는 조금 준비된 그런 어떤 행보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강 교수님께서는 막연한 불확실성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민정훈 : 저도 강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정말 공황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없었고 대외 정책 관련돼서 설마 당선될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준비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많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공약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준비할 부분도 있었고 한미 관계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할 게 있었는데 이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증액 이 정도 얘기만 있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4년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당혹스러운 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약 실천율이 가장 높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미국 언론의 조사도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4년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파격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였던 범위 내에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힘이 가장 센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이나 여타 국가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격적이고 변화 뭐 그런 얘기 기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대응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워낙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들갑을 떨거나 너무 미래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센 국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우리 1기 경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오면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 조태현 : 그래도 무섭네요 워낙 세게 나오니까.

◆ 조태현 : 만약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캐나다를 우리의 51번째 주로 넣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나라 같으면 저 자식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었을 텐데 트럼프가 하니까 미친 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민 교수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사건건이 싸우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과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 민정훈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싱턴 정가에서 그래도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슈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국 견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중이라기보다는 중국을 강하게 공세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 가장 위협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거예요. 과거 냉전 시대처럼 자유진영 공산진영이 둘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한쪽을 주저앉히는 몰락시키는 이런 상황은 아니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무너지면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내에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대중국 견제 정책의 목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상대적 대중국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는데 거리를 좀 더 둬서 미국이 갖고 있는 우위만 유지하는 거지 중국을 완전히 몰락시키거나 정권 교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있다면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도 수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통상 부분에서 굉장히 공세적이죠. 특히 바이든 트럼프 1기 때 보시면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몰두했었고 트럼프 1기 그랬고 바이든 때는 뭡니까? 첨단 기술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서 스몰 야드 하이펜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중국이 쫓아오는 걸 막으려고 지연시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거에다가 첨단 기술 분야 핵심 분야에 대해서 디리스킹이냐 또 선택적 디커플링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중국이 쫓아간 걸 막고 미국이 제조업의 허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거고 큰 기초 같은 외교 안보 보시면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런데 트럼프가 좀 더 공간이 크겠죠. 바이든보다는 동맹이나 파트너십을 좀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트럼프는 또 대만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략적 활용성을 거기에 쓰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래도 동맹과 파트너 역내 외교 안보가 중요하니까 대만을 보다 좀 친밀하게 해서 동맹이 준 동맹을 끌어들이면서 뭔가 중국이 남하하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에서 가치를 추구하느냐 동맹을 중시하느냐 신뢰를 추구하느냐 실익을 추구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치가 좀 올라오던가 아니면 신뢰가 좀 올라오거나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냥 형님 먼저 갈 테니까 너는 조금 뒤에 따라와라 이 정도의 기조에서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G2에서 더 앞서가고 싶은 입장일테고, 미국에 대응하는 전술 전략은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 강준영 : 민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공화당 행정부나 민주당 행정부나 미국의 힘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방법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1대 1 대응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런데 바이든은 스크럼을 짜서 중국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맹들과 함께하는, 이런 걸 내세우면서 민주 동맹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1 대 1로 발휘하는 게 아니고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바이든의 구호였었잖아요. 미국이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 리드한다 이런 표현으로 근데 트럼프가 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2.0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1기 때 했던 것 중에 효과를 얻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2기를 바로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이든이 와서 또 성공한 게 있잖아요. 트럼프 2.0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이 볼 때는 트럼프 1.0 때 괜찮았던 거 플러스 바이든 2.1 바이든 시기에 괜찮았던 거를 더해서 새로운 걸 더 할 거다.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이 아직 그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이 미국을 쫓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아무래도 않다. 좀 약해졌고 중국은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했으니 우리도 미국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미국대로 하고 우리도 새로운 질서에 한 축이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공존하는 방법이 뭐냐를 우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1 대 1로 대응할 수 있는 트럼프가 얘기할 공간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럿이 짜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빠져도 다른 데가 이미 그 틀에 들어가 있는 대피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그런 판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왜 N분의 1이 돼야 되느냐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그래서 1 대 1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와 1대 1로 얘기를 하면 공간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관세로 공격을 하면 우선 이걸 대응을 바로 할 건지 아니면 지켜볼 건지를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까지 관세법이 없었어요. 전부 무역법을 가지고 관세를 맞대응했었거든요. 근데 올 4월에 관세법을 통과를 시켰고 12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대응 관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다만 미국이 나오면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대응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나오면 관세법을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거가 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엄청난 물밑 대화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가 지켜보는 관건인데 중국은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계속 정권을 창출하면 기존의 판대로 가면 되니까 그거는 그냥 예정대로 했던 거고 트럼프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관들은 트럼프가 될 때를 대비해라 라고 해서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밀리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 4년 버티지 않았냐 바이든 4년 버티지 않았냐 중국 망했냐 안 망했다 이거예요. 또 다른 4년도 버틸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 조태현 :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긴 했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오늘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관세 이 부분인데 왜 그렇게 트럼프는 관세를 좋아하는 겁니까? 1기 때도 관세라는 얘기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엔 사랑한다 뭐 제일 좋은 단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 민정훈 :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요인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관세를 이용해서 공정 무역의 장을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랬는데 그때 미국의 어떤 그 싱크탱크에 계신 전문가가가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하나의 그 복사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트럼프 당선인이죠. 그때도 당선인이 1980년대 중반에 어떤 자비를 들여 가지고 미국의 북동부의 세계 유력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낸 게 있었어요. 그게 그때 돈으로 한 거의 10만 불이니까 지금은 10만 불 훨씬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그때 그 전면 광고가 낸 게 뭐냐 하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2016년에 트럼프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 당시에 부유한 동맹국들을 지켜 주기 위해서 돈을 막 써야 되느냐 일본이나 사우디나 그런 국가들은 돈이 많은데 제대로 된 부담을 안 하고 있다. 그 돈을 차라리 부담시켜서 우리의 가난한 농부라든지 집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국가들한테 세금을 매기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말하는 그 가장 사진에서 아름다운 단어인 텍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198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신념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그냥 단계적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포퓰리즘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학자들은 관세 활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심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세를 사용해서 어쨌든 무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걸 미국이 더 쥐고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대국이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똑같이 부과하거나 더 많이 부과해서 비용을 상대국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세를 통해가지고 하면 미국 정부에 어떤 그 재정도 늘어나고 그 빚도 줄어들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니까 훨씬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 갖고 계신 신념이 있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학자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근데 앞뒤가 안 맞는데 세계에다가 돈을 쓸 수는 없다. 그런데 기축 통화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 두 개 말이 안 맞거든요.

■ 민정훈 : 그러니까요. 어쨌든 철저히 믿고 있고 그거를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정 무역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밀어붙이고 그것이 자신을 지지해 주는 지지층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계속 발전돼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달러 가치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정국 혼란과도 맞물리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47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금 민 교수님의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 강준영 : 최혜국 지위는 미국에서는 PNTR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

◆ 조태현 :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 강준영 : 근데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무역 당사국으로서 다른 데와 같은 조건을 향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통화 시스템도 다르고 환율도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부터 MF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매년 의회에서 갱신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은 뭐냐 하면 MFN 뭐 PNTR 다 했지만 우리를 그렇게 대접한 적은 없다라는 게 중국의 기본 생각입니다.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A라는 국가랑 우리가 하는데 10%인데 B 국가랑은 15%면 A 국가가 10%면은 나도 10%를 해야 된다라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미국이 갖은 방법을 통해서 자기네한테 최혜국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틀을 정해놓으면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 틀을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만약에 최혜국 대우가 없어지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까지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혜국 대우나 PNTR이나 이런 거가 그래도 큰 틀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없어지게 되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 교수님도 계속 강조하시지만 이게 두 나라만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그 여파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만들어서 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이런 구조인데 이게 너무 많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라는 미중 간의 틀이 형식적으로 있든 없든 이게 깨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고 중국도 거기에 피해자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이 최혜국 대우 이거는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홍콩 보안법, 송환법 나올 때 그 당시에 트럼프가 강조했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가면 최혜국 대우 안 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냥 놔두고 큰 틀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뭐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네,마네하면서도 우리한테 할 거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틀을 유지하는 것과 깨지는 거 그것마저 없는 것과는 다르다. 그 파급 효과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조태현 :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좀 하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MFN은 최혜국 대우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PNTR은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인데 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뜻인지는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두 거인의 싸움이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더 치열해질 미중 패권 경쟁의 이면 들여다보는 시간, 이 부분은 2부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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