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년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한다

내달 12일까지 전국서 실시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던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도심 노숙이나 도로 불법 점거 등이 있을 경우 ‘단계적 해산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훈련에는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 명이 참가한다.

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 훈련에 나선 건 최근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경찰의 야간 집회 불허에도 ‘문화제’ 참석을 핑계로 집회를 강행했다. 밤에는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 강력 대처에 나서기로 했지만, 경찰력이 시위대에 비해 적은 만큼 즉각적 강제 해산이 아닌 ‘단계적 해산’ 작전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단계적 해산 실행 방법으로는 해산명령, 방송 장비 일시 보관, 저항 시 일부 검거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방패로 시위대 핵심부를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착 관리’도 거론된다.

경찰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이번 훈련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동부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할 것이며, 직원들의 불만 및 비난은 감수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든 기동대원의 정신 재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매년 3월과 7월 집회 대응 훈련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는 경찰청이 점검·지휘하지 않고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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