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조선업계…‘조선업 전용’ 외국인 매년 5000명 데려온다

조선업에서만 일할 외국인 인력이 연 5000명 규모로 충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선업 전용 쿼터(할당제) 신설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매년 5000명 규모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새로 생긴다.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국내 조선업계 일감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조선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때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다시 조선업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작업 환경, 보수, 처우 등이 나은 다른 직종으로 구직자들이 눈을 돌리면서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할당 외국인 5만1847명 가운데 2344명을 조선업에 배정하며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1778명, 하반기 3240명 수준이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4571명, 하반기 55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계 인력 부족률은 7.4%로, 전체 업종 평균(5%)을 웃돈다.

기존 E-9 인력 할당으로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전용 쿼터를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 측은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에서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 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다”며 “이들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5000명 규모의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해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구성ㆍ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지 조선업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능인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ㆍ하청사와 함께 3~4주 직업 훈련도 진행한다.

또 고용부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다른 업종으로 전용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안도 확정했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재입국에 필요한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준다. 취업 활동 기간 채우고 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취업 활동 전체 기간(4년10개월) 한곳에서 근무했거나, 동일 업종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재입국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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