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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연금쇼크' 현실화…이대로면 2055년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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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재정추계 결과 현재 대로라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도 5년 정도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 생이 65살이 되는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앞으로 70년간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1천775조 원까지 불어났다가 2041년부터 적립금액이 줄어듭니다.

고갈 시점은 2055년입니다.

다만 기금투자 수익률을 현재보다 1% 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 고갈 시점은 5년 뒤, 2060년 정도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해법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 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2070년에는 월급의 42%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늦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안을 추진 중인데,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초저출산 구조의 근본 변화 없이는 30년 뒤 닥칠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이동호>

[윤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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