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조 더 걷고도…지난해 국세, 7천억원 적게 걷혀

기재부,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예산안보다 종합소득세 더 걷고도

종부세 등 줄어 3년 만에 세수 결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가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 7천억원 적게 걷혔다. 소득세가 정부 예상보다 1조원 가까이 더 걷혔지만, 종합부동산세 감세·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1조9천억원(15.1%)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높여잡은 예산(396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 적었다. 세수 결손이 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6조8천억원으로 예산(8조6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21.1%) 모자랐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각각 2조원, 1조2천억원 덜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 수입이 예산을 2조4천억원(11%) 초과하는 등 소득세 수입이 128조7천억원으로 예산보다 9천억원(0.7%) 더 걷혔다.

문제는 올해 세수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기와 자산시장 부진이 심해지고 정부가 감세 정책도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기가 불확실하기에 엄청 많은 초과세수가 생긴다거나 엄청난 (세수) 결손이 날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세수 결손(세수 펑크)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출은 559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8천억원(12.6%) 늘었다. 그러나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승인액 등을 포함한 지난해 예산 현액(577조7천억원) 대비 집행률은 96.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예산 이월액 5조1천억원을 빼고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9천억원으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7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천억원, 여기서 올해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 잉여금은 9조1천억원이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6조원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거쳐 추경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세입·세출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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