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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수)

‘더 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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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기금 소진에…전문가 “보험료율 15%까지 인상을”

자문위, 소득대체율 “올리자” “그대로” 이견에 합의 불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고갈 예측 시점이 2055년으로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2년 더 앞당겨지면서 보험료율을 올려 ‘더 내는’ 쪽의 개혁 방향에는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얼마나 받을지’를 두고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5차 재정추계 작업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발표 시기를 두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때문에 25년 동안 9%로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재정이 향후 악화되는 위기를 앞두고 단순히 보험료율만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4차 재정추계 때보다 필요보험료율을 1.66~1.84%포인트 더 올려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현재로선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향이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 연금수급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 중에 보험료율은 인상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폭과 속도로 올려 나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올려 2036년에 15%를 달성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밖에도 3년마다 1%포인트씩 16년간 올리면 2040년에, 매해 0.2%포인트씩 30년에 걸쳐 올리면 2054년에 목표로 한 보험료율 15%를 달성하고 기금 고갈 시점도 12~17년 늦출 수 있으리라고 예측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낸 자문안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간다. 저출생 고령화로 미래세대의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데다, 40%대인 명목 소득대체율과 달리 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18.7년으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좀 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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