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기금 소진에…전문가 “보험료율 15%까지 인상을”
자문위, 소득대체율 “올리자” “그대로” 이견에 합의 불발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5차 재정추계 작업은 당초 3월로 예정됐던 발표 시기를 두 달가량 앞당겨 마무리됐다. 현행 국민연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때문에 25년 동안 9%로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재정이 향후 악화되는 위기를 앞두고 단순히 보험료율만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4차 재정추계 때보다 필요보험료율을 1.66~1.84%포인트 더 올려야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별 적립기금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현재로선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향이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 연금수급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에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 중에 보험료율은 인상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폭과 속도로 올려 나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올려 2036년에 15%를 달성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밖에도 3년마다 1%포인트씩 16년간 올리면 2040년에, 매해 0.2%포인트씩 30년에 걸쳐 올리면 2054년에 목표로 한 보험료율 15%를 달성하고 기금 고갈 시점도 12~17년 늦출 수 있으리라고 예측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18일 낸 자문안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이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간다. 저출생 고령화로 미래세대의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육박하는 데다, 40%대인 명목 소득대체율과 달리 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18.7년으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좀 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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