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열린다…구매 비용↓

【앵커】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돼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차판' 부착도 허용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개선안 내용, 이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원부에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상황.

이에 규제개혁위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분리 등록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대여 시장이 활성화돼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또 승객이 택시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차판' 부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을 9ｍ에서 10ｍ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9ｍ 기준에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쓰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등이 입찰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양시설의 범위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게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잔여 물량 발생 시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청약 의무도 일정 횟수 이후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 혁신에 식상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뀜으로써 제대로 체감도 높고 파급력 있는 부분들부터….]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0가지 내용에 대해 연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공수구>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