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차등 최저임금 등 국민제안 10건 선정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에 접수된 1만 2천여건 중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천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21일)부터 열흘 간 이 가운데 3건을 추려 실제 국영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