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경제는 2%대 저성장…尹 경제팀, 출발부터 난제

윤석열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지만 눈앞에는 장애물이 한가득이다. 물가가 뛰는 와중에 2%대 저성장에 직면했다.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역대 최대인데 금리는 10여 년 만에 최고다.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경제지표만 놓고 비교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어려운 출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위기 극복”를 강조했다. ‘민주주의’(8번)와 동일하게 ‘위기’(8번)란 단어를 언급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전망기관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대로 낮춰 잡고 있다. 올 초 3%를 전망했던 IMF는 2.5%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4일 주상영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출범 첫해 경제성장률로 따져보면 외환위기였던 김대중 정부(-5.1%) 이후 가장 낮다. 물가도 위험 수위다. 올해 4%대 물가상승률이 예상된다. IMF로 인한 ‘살인 물가’ 시절인 김대중 정부(7.5%) 수준까진 아니지만, 고유가 위기가 닥쳤던 이명박 정부 원년(4.7%)과 맞먹는다.

과거 정부 때보다 위기 경보음은 크게 울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과거엔 성장 속도(잠재성장률)가 빨라 ‘회복 탄력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별 출범 첫 해 경제 여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재정 건전성은 그간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해 경제위기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더는 아니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만 반영해도 연말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이른다.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위험 수위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0.1%로, 비기축통화국 기준 위험 수위로 평가받는 채무 비율 60% 돌파가 코 앞이다.

가계빚(가계신용)도 지난해 말 기준 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잇따라 금리 인상에 나선 터라 위기감은 더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 달러당 원화가치가 장중 1280원 가까이로 내려앉고,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진 것도 금융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경제 난제를 풀어갈 키워드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가야 할 방향은 나왔지만 관건은 ‘어떻게 빠른 성장을 이뤄내느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새 경제팀에 떨어진 숙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성룡 기자

추 부총리는 공식 임명과 동시에 현안 챙기기에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을 소집해 저녁 식사를 겸한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막바지 추경 점검, 물가 현안 파악, 금융ㆍ외환시장 상황 및 불안 요인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기재부 최상대 2차관과 1급 실장 전원, 현안 담당 국장들이 참석했다.

새 정부 경제팀에게 제일 급한 불은 35조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경 처리다. 추 부총리는 11일 당정 협의를 하고, 12일 추경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기 대응과 금융ㆍ외환시장 불안 가라앉히기 역시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이 취임에 앞서 강조한 ‘시장 중심’ 경제 구조 개혁, 부동산 세제 개편 등도 시급한 숙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 감염병 극복 과정에서 미뤄놨던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현재 2% 내외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키워드만 나열했을 뿐 정확히 할 일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새 경제팀이 공식 출범했으니 분명한 정책 청사진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현숙기자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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