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당선이 유일한 목적”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통해서 돈을 뿌리고, 일단 유권자들이 돈을 받아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국민들도 이것이 정책적 목적이 없는 것이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 국면에서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그 방식”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 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더불어서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금리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 등은 화끈하게 확장재정을 써서 아주 단기간에 했다. 그 방법이 저는 맞다고 본다”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찔끔찔끔 돈을 쓰는 것 아닌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0%다. 국민들도 이것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방역물품이 뭐가 있나. 마스크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손세정제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이들의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 떨어졌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식의 명확한 재정적 목표를 갖는 데에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지난주까지 확장재정을 말씀드릴 때는 ‘이재명 표 때문에 다음 세대에 빚을 질 거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시더니 확장재정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게 낯설다”고 하자, 진 전 교수는 “내가 언제 확장재정에 반대했나”라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확장 재정은 맞다.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목적 없는 돈을 갖다가 우리 세대의 짐을 그들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제가 계속 주장한 게 뭔가.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데 쓰는 돈은 누구도 뭐라하지 않는다는 거다. 표를 얻기 위해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고 굵게 해야 한다. 살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긴축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안 했던 것”이라며 “그게 맞다고 본다. 돈을 막 풀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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