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국무총리에 상수원 규제 개선 건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오늘(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총리 방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바라는 주민 의견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자리에서 그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역주민 고통의 정도가 매우 깊다"며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과학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중첩 지정된 뒤 지금껏 변한 것이 없다"며 "그간 비약적 수질정화 기술 발전이 이뤄진 만큼,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시류에 맞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면서 "상수원 규제 핵심인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 취수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로 이전, 분산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해 공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조 시장은 그제(18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 전달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폐해를 알렸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혹독한 상수원 규제 지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최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