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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日선택적 부부별성제…중의원 선거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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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부부동성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발과 함께 '부부별성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며 이번 총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일본 민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 성씨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른바 '부부동성제'입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닌 이상 이름 대신 성씨로 부르는 일본인에게 '부부동성제'는 결혼과 동시에 개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바꾸는 번거로운 일에서부터 명함을 바꾸며 생기는 크고 작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혼 후 원래 성씨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부부동성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발과 함께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쓸지, 다른 성씨를 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요구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2.5%, 반대한다는 의견이 29.3%였습니다.

도쿄에 거주하는 사실혼 커플 3쌍은 '부부동성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부부동성제'는 합헌이라며 이를 각하했습니다.

부부가 다른 성을 쓰면 정이 없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SNS에는 그럼 결혼해서 다른 성을 쓰는 딸은 가족이 아니냐며 어처구니없다는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번 중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야당들은 모두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자민당만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하며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총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구성: 이꽃봄 / 영상편집: 김민지>

[이꽃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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