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입주인데 ‘잔금 대출’ 어떡해…신한은행 ‘백기사’ 역할 주목

금융 당국-금융 기관 회의 열어

‘집단 대출 수요 분산’ 방안 논의

왼쪽부터 케이비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사. 각 은행 제공

‘이번 연말 입주인데,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올 연말 새 집으로의 입주를 앞둔 이들의 잔금 대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연장선이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금융 기관들과 집단 대출 수요 분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은행연합회에서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올해 연말 새 집 입주를 앞둔 이들의 집단 대출(잔금 대출) 수요를 은행들이 서로 분산해서 감당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입주가 확정된 사업장과 협약을 맺은 특정 은행이 잔금 대출 등 추가로 집단 대출을 내 줄 여력이 없을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과 금융 기관들은 이번 4분기 새 집 입주가 확정된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수요 등 취급 정보를 공유했다. △은행별로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중도금 등 대출 규모 △예상 잔금 대출 취급 규모 △입주 시기 등 정보를 취합해 공유하면서 은행끼리 수요 분산이 가능할 지 여부 등을 따져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어떻게 수요를 나눌 수 있을지, 수요 분산 주체에 제2금융권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태스크포스는 매주 모여 잔금 대출 취급 정보를 모니터링,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설명 자료를 내어 “앞으로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입주 예정 단지의 잔금 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 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잔금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 공급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르고 정부가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전년 대비 5∼6%) 관리 사정 또한 다른 상황에서 일부 은행은 이번 수요 분산 작업에 따라 다른 은행의 대출 수요를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엔에이치(NH)농협(7.14%), 하나(5.23%), 케이비(KB)국민(5.06%), 우리(4.24%), 신한(3.16%) 순으로 높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대출 취급 여력이 있는 은행들의 분담 몫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은행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은) 신한은행이 백기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여력이 있는 은행들은 기존에 승인된 집단 대출의 경우 추가로 잔금 대출 등 수요가 발생해도 모두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증가율 면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의 대출 수요가 신한 쪽으로 몰리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해 수요 분담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4분기 중 입주 예정자 가운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입주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15일에는 금융당국과 5대 은행 등 금융 기관이 함께 만나 가계대출 실무자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 결과 5대 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셋값 증액분에 한해서만 대출 △잔금 납부 기일 이전에만 대출 △1주택자 전세대출은 창구에서 대면 대출 등 원칙을 마련해 따르는 데에 합의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집단 대출 수요 분산 작업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5∼6%)에 상당히 가까워진 상황에서 금융권이 정부 기조에 따라 대출 수요를 공유, 분담하겠다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