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국정원 댓글 땐 “부정 선거”라던 與, 이번엔 “유감… 드루킹 일당에 이용당한것”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與, 당시 “국기문란 범죄” 총공세

박근혜 정부에 정통성 시비 제기

여권은 21일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하자 “유감이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은 2012년 대선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때는 “국기 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정부에 정통성 시비를 제기했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 기관이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유사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1.07.2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국정원 사건이 처음 제기됐던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이를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2013년 4월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과 경찰 두 기관이 야합한 헌정 파괴로, 정부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6월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8년 원 전 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 때는 “늦었지만 정의가 구현됐다”(표창원 대변인)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원과 드루킹 사건 모두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드루킹 사건에서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6만8000여 개에 달린 68만여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했다고 인정했다.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활동(41만회)의 백 배에 달한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격차가 3%포인트 미만으로 미세했지만 19대 때는 15%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컸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 일각에선 “2012년 국정원 개입으로 패했다고 생각한 문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2017년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패배 후 출간한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고 했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6년 9월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제안한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내 기사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받은 것도 이 무렵부터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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