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사도 주민들, 다목적 차도선 끊길라 ‘불안불안’

지난 23일 진도군청 앞에서 열린 주민들의 보조금 반환 취소 촉구 궐기대회. 진도군청 제공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다목적 차도선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진도군 보조금환수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진도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가사도 철부선 보조금 환수 취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3월11일 진도군에 통보한 보조금 27억원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존보다 내부의 절차만 따지는 중앙정부는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가사도~진도 가학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적자로 운항을 멈추자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 철부선 161t급 여객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해 2018년 12월 가사도 진도~쉬미항 구간에 하루 세 차례 투입했다. 가사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끊기면서 주민 280여명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해당 보조금의 환수하겠다고 군에 통보했다. 군은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마친 뒤,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로 “다목적선 건조는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보조금을 도서개발 외 용도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도 가사도 주민들은 집회 시위 삭발 등으로 뱃길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청 제공

주민들은 “국토부에서 보조금 환수 입장을 거두지 않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집회와 시위, 삭발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2017년 5월 만들어진 보조금 관리시행령을 보면 목적 외로 사용하면 3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다”며 “제제금 108억원을 내면 군 소유인 다목적 차도선을 팔아야 하고, 뱃길이 끊기면 섬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박정근 대책위원장은 “현장조사를 나왔던 국민권익위는 전원합의로 환수 중단 권고를 의결했다”며 “국토부는 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도서개발팀 김영기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보조금 환수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며 “주민 위주의 적극 행정을 펼친 만큼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가사도는 진도에서 직선거리로 6㎞쯤 떨어진 섬으로 주변 해류가 빨라 톳·미역 등이 잘 자라고, 대파 쑥 등을 재배하는 농업도 발달한 편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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