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훈련 실시하지 않아” 실습 온 대학생 출결 허위 조작한 기업, ‘보조금’만 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학교로부터 대학생들의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받은 기업이 출결 관리를 허위로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것에 대해 법원이 부정 수급비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