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청년·신혼부부, 집값 6%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금융 구조 완성”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청년,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2030세대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방안으로 자신이 인천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간 인천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박정 의원과 구체화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기 집값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 건설 중이다”고 했다. 해당 제도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 2030세대 실수요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우리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8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당은 이를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 집값 상승, 세금 인상 등 사안을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양도세는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말했는데, 문 대통령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며 “집값 안정과 조화되며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2·4 공급대책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며 며칠간 점검했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도봉, 영등포, 은평 등 6곳에서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동의를 훨씬 넘게 확보했고, 일부 지역은 본 지부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속도면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 대책 공급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간다”며 “우리 특위는 2·4 대책도 좀 더 앞길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