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출범… 재산세·양도세 완화 탄력받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 5선 김진표 의원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겠다”며 “2·4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멀했다.

특위는 일단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가운데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양도세 완화안도 특위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거래세 완화론자’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특위를 총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위는 또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특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계 상임위 간사와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고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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