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카드, 집값 잡힐까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송파·강남 등 집값 꿈틀

시장 “규제 효과 크지 않을 것”… 풍선효과도 우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급하게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호언장담했던 오 시장이 막상 당선 후엔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말을 바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시장에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 기조를 수정한 것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으로 1.1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13%)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특히 대어급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 강남구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1.7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강남구와 노원구가 각각 1.42%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를 비롯해 신천동 미성·크로바·장미아파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의 경우 작년 9월 23억원(9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는데, 지난달 24억3300만원(5층)에 매매계약서를 쓰며 직전 신고가 대비 1억3300만원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더 오르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 아니면 꺾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성을 좌우하는 규제는 서울시 권한으로 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미 강남 지역의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인 만큼 추가 지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만 거래량은 줄은 대신 오히려 가격은 뛰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그 외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등이 꼽히고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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