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보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는 환자 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