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 바꾸기` 언급에…미혼모단체 "아동 인권침해, 있어선 안될일"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소통 행보였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취소·교환 발언'이 도마에 오르며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하면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면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설명하는 취지였지만 "입양 취소"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고 거칠게 성토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학대 거의 대부분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일 해당 사건이 한 방송을 통해 방영된 직후에도 "입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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