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무력화시킨 21세기 온라인 거대기업

북스/빅니스

빅니스

팀 우 지음｜조은경 옮김｜소소의책｜220쪽｜1만6000원

대마불사(大馬不死). 예전엔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21세기에는 무한 확장을 거듭하는 인터넷 기업들에 어울리는 말인 듯하다.

대만계 법학자로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일부 온라인 기업에 엄청난 부(富)와 사적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거대함의 저주(Curse of Bigness)’라고 부른다. 20세기 반독점법을 통해서 기업 집중과 불평등을 막고자 했던 노력이 21세기 온라인 거대 기업 때문에 허사로 돌아갔다는 매서운 질타다. 저자는 “세계 경제가 20세기 초반의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정치 상황도 그때와 유사해졌다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어판 200쪽을 살짝 넘는 분량은 본격적 학술서라기보다는 소책자에 가깝다. 하지만 과도한 독점은 전체주의로 귀결되고 반독점 저항은 민주주의 정신과 맞닿는다는 주장은 톡 쏘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맛이 있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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