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로 4700가구 공급, 세제 강화 그대로”

4월 사전청약 계획 발표… ‘양도세 완화론’ 선 그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엔 총 70곳이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그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심의해 그 중 8구역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의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이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시행자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을 대상으로는 올해 3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안에 담았다”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 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공재 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올해 2월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한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선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론’ 등 세제 완화 방안에 선을 그으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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