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과 담합 위반 의혹 갈수록 커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한준호 기자] 미국의 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구글에 대한 독점과 담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 반독점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구글은 미국에서는 검찰로부터 같은 혐의로 기소당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에 이어 업계 반발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유럽연합(EU)은 2017년부터 3년간 온라인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세 차례에 걸쳐 총 82억5000만 유로(약 11조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구글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자국에서도 위기에 몰렸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밀약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거나 검색 시 구글을 우선 이용하도록 설정해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 사업 일부 매각과 사업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개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일종의 짬짜미 계약을 맺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 중 통신사와 제조사를 제외한 토종 ICT 기업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내용은 충격적이다. 바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구글의 수수료 문제다. 구글이 게임사에만 부과하던 수수료(수익 중 30%)를 앞으로 앱 제조사에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발을 불렀는데 그동안 게임사가 낸 수수료를 국내 이동통신사와 절반씩 나눠 가져 왔던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수수료를 모두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통사에 떼어줬다는 것인데 이는 국감장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글의 행태가 밝혀지자 국내 ICT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내고 구글은 물론, 애플과 통신사,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래저래 구글이 비판의 칼날은 물론, 각국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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