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 최근 3년간 증가세…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 걸려

각급 법원의 재판 기간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은 6.8개월입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의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2017년 2.6개월에서 올해(6월 기준)는 2.9개월로 늘었습니다.

지방법원 민·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같은 기간 각각 4.8개월에서 5.6개월로, 4.2개월에서 5.1개월로 늘었습니다.

고등법원 형사사건 재판 기간은 4.2개월에서 5.2개월로 늘었습니다.

반면 고등법원 민사사건 재판 기간은 8.5개월에서 7.3개월로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헌법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게 충실한 재판"이라며 "법원은 헌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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