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피살 대국민 사과하고 통신선 복구 요청한 문 대통령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남측 민간인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를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정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군 통수권자가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사과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또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북측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의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했다. 피살 정황을 두고 국방부의 설명과 북측 해명이 엇갈리는 만큼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 마련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요청한 군사통신선 재가동은 이번과 같은 우발적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이며, 양측 모두에게 유용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북측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신속히 호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북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아쉽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남측 시민들의 분노를 감안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위는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민간인 사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북측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관계 개선보다 뒤처져야 할 일이 아니다. 또 잘못된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남북관계도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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