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들 향해 "정권 해바라기 되지말라"…"조직 이기주의자도 안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발표한 지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으로 승진과 전보가 결정된 검사장들을 향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승진·전보 대상 25명의 검사장을 만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며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말했다.

추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제대로 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과 제도 개편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개혁 등 검찰개혁의 각오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예고된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이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지도해주시고 솔선수범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권은 민생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최근 인사에 대해서도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다"며 "또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돼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사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찰청 참모진이 7개월 만에 또다시 대거 교체된 반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은 승진되거나 주요 요직에 발탁되면서 '불공정 인사' 논란이 일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표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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