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7·10 대책’ 집값 억제 효과 미미할 것”

단기 하락하겠지만 매물부족 현상 심화되면서 재차 상승 전망

다주택자, 과중한 양도세 부담에 매물처분 보다 증여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들은 ‘7·10 대책’의 여파로 집값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점차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적용, 1년 내 주택 매매시 양도세 70%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질적인 집값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수요 감소로 집값이 일부 빠질 수 있겠지만 점차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중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돼 단기적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돼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보다는 지방, 고가보다는 저가인 ‘못난이’ 집을 먼저 처분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2주택 보유시 8%, 3주택 보유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인상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세는 아무리 인상돼도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취득세가 높아지면 집을 사는 비용이 너무 커져 주택 투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2000만원을 내야 하므로 수익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 고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기보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돼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함 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에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의 경우 ‘7·10 대책’의 여파로 불안정성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대기 수요 증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 대출시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감소하고 ‘임대차 3법’까지 발의되면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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