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서워 집 팔겠나…통합당, 1주택 종부세 면제로 맞설것"

◆ 야당 경제통 4인 좌담 / 野 21대국회 경제입법 전략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슈퍼 여당에 맞서기 위해 21대 국회 차별화 전략 포인트를 '정책 대결'로 잡았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 입안을 통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수권 능력을 재정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매일경제는 통합당 대표 '경제통' 의원 4명과 국회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21대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기(氣)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고강도 '집값 잡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영 의원=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줄여놓고 잘못된 정책으로 공포심을 자극해 수요가 폭증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 수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를 종부세가 무서워서 팔겠는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마련 꿈'이 아닌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도록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윤희숙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갈 데까지 간 것 같다.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서 통합당이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이르면 이번주 중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통합당에서는 이미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고 장기 보유자·고령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실수요자 반발도 심한데.

▷추경호 의원=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는 서울 강남·송파를 돌아다니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는 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종부세 강화에 반대한다.

▷최승재 의원=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은 '똘똘한 강남 아파트'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들의 허물은 그대로 두면서 규제만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추경호=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문에 대해 재정·금융 수단을 통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멀쩡한 기업과 자영업자가 쓰러지지 않게 하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돈 안 들이고 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윤희숙= 콘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면서 자본과 노동이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미래를 근본적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1980년대 연 10% 경제성장을 할 때와 현재 연 2% 성장,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경제 구조가 바뀌었으니 노동시장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을 얘기하는데 세금 혜택 조금 더 준다고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 노동 경직성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돌아올 환경이 안 된다. 노동 개혁 없이는 국가 미래 디자인을 말할 수 없다.

▷이영=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트렌드 부상,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등 세상이 변하고 있다. IT 강국인 한국에 큰 기회다. 우리가 안티팬데믹 표준이 되고, 한국형 ICT 신경제모델을 세계화할 수 있다.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 2.0'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최승재=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트리플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한다. 세 가지는 재난 시 최소한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 휴·폐업 시 고용보험 확대, 폐업 이후를 위한 공제제도 구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제기했는데.

▷추경호=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조정·정리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소득 보장으로 인한 노동 의욕 저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승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관점에서 볼 때 현실성이 높지 않다. 기본소득 개념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 임금을 매달 나눠 주는 소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증세를 하는 방법뿐이다. 문제는 무리한 증세나 빚 늘리기에 나섰을 때 신용등급 강등, 원화 가치 급락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윤희숙=전 국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면 1년에 62조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빈곤선을 위로 올리는 데는 20조원밖에 들지 않는다. 현실적인 숫자를 놓고 한정된 돈을 잘 쓰는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

―여당이 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데.

▷추경호=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19로 기업들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다.

▷윤희숙=지금 그런 법안을 추진할 때인가. 우리 경제가 죽고사는 문제가 걸린 코로나 시국이다. 전 세계는 기업들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고 일자리를 없애지 않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과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들로 인해 기업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로 많이 발전했다. 더 이상 기업들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이영=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시장을 통제하려 들면 안 된다. 정부는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경제는 알아서 돌아간다.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100년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통합당이 추진하는 경제 법안은.

▷최승재=국회에 들어오기 전 추진했던 소상공인 기본법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했다.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도 평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창업자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이영=우선 CVC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 혁신 아이템이 필요하고 벤처기업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CVC 규제 완화로 이 둘을 연결해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악용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안전장치로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과 노동 규제 등 각종 규제 장치들을 완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추경호=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 지급 부담 증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업종별 임금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크다.

▷윤희숙=우리처럼 노사 협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는 브라질 등 남미 국가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국가가 책임지고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 동안 30%나 올랐다.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본다.

▷최승재=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 또 규모별 차등화를 해야 한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80.8%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장에서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고재만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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