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강대강 대치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지적했고, 야권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시민사회는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 당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토요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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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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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를 지적했고, 야권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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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