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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부동산 규제 비웃나"...올들어 서울만 대출 9조↑ '전국평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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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올들어 서울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8%(9조1247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말 12·16부동산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을 사기위해 가계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전국 1.4%, 서울 2.8%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520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4%(15조538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32조2219억원으로 올해만 2.8%(9조1247억원) 늘어나 전국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올들어 4월까지 서울지역의 대출증가액이 전국 가계대출 증가액의 58.7%를 차지한 셈이다.

그 뒤를 이어 경기지역의 상승률이 2%로 집계되며 두 번째로 높아 수도권의 대출금 상승이 가계대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0.3%), 충북(-1%), 경북(-0.3%), 경남(-1.5%, 제주(-1%) 등 지방은 전년말대비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등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 봐도 올들어 4월까지 전국 상승률은 1.7%였는데, 서울지역의 상승률은 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1~4월 서울의 대출상승률은 0.9%로 전국평균(1%)에도 못미쳤지만 1년 사이 상황이 역전됐다.

■LTV조이자 9억 이하로 '풍선효과'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규제했고, 9억원 초과분의 LTV는 20%만 허용키로 했다.

해당하는 대상주택은 대부분 서울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역을 타겟으로한 대출규제였다. 하지만 규제가 무색하게 오히려 대출금은 더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금리 기조 및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9억이하 주택의 집값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에따른 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출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노원 (7.15%), 강북(6.57%), 성북(5.99%)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역시 '풍선효과'로 남부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수원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10.67% 올라 경기도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에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를 골자로하는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있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6·17대책에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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