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제도적 틀 마련됐지만..."실거래 기반 강화·무위험 지표금리 전환 필요"

국내 '금융거래지표 관리 법률' 제정
국제적 지표관리 기준 부합 제도적 틀 마련
현 지표금리 개선해 실거래 기반 강화
중장기적 콜금리·RP금리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제적 지표관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지만, 국내 금융거래에서 활용되는 지표금리를 개선해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 중 하나인 LIBOR(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신뢰성, 대표성을 높이고자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에서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 또한 지난해 말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되며,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원칙 등 국제적 지표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에 대해 몇가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거래지표 개선안으로 현재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현재 CD 금리가 은행의 호가 금리에 기초해 산출되는 점을 개선,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해당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후보군으로 콜 금리와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무위험 지표금리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 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창구로 활용된 콜 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용위험의 최소화, RP 시장의 경우 기일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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