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최후통첩에도 침묵한 日

정부 WTO 제소 가능성 높아...한일 갈등 이어질 듯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최후통첩 마지막 날(5월 31일) 일본 정부는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대상 수출 규제 관련 입장을 요구했다.

일본이 당초 제신한 수출규제 사유인 한ㆍ일 정책 대화 중단, 무기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ㆍ인력 불충분 등을 해소했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한일 양국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1심 재판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할 경우, 제소는 본격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당시 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진행에 미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어, 지소미아가 일본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첫 번째 절차인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된 바 있다.

이소현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