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일자리수석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도 고용보험료 분담해야”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 예술인만 통과된 것에 대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씨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이번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꼭 돼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예술인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에는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선 “고용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고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데는 반대했다.

황 수석은 특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예술인뿐 아니라 특고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가장 규모가 큰데 거의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고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자처럼 지위 종속 관계가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되는 사람들은 특고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이 일반 임금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국형 뉴딜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55만개의 일자리 가운데는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한국판 뉴딜로 이어져서 한국판 뉴딜에서 발전시켜야 할 시범사업이나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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