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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출산율 최저인데 저출산고령委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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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자연출산율이 0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데드 크로스'가 코앞으로 닥쳤지만 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총책임자인 부위원장이 3개월째 공석인 데다 대면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일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면 회의는 한 번도 없었고, 서면 회의만 네 차례 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은 안건을 준비 중이어서 대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총책임자인 부위원장 자리 역시 석 달째 공석이다. 부위원장이었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약 3개월 동안 위원회는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위원회처럼 경과 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몇 달 동안 공석 상태인데, 경과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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