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92억원...방송 콘텐츠 육성 집중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전년(2592억원)보다 0.7%(18억원) 증액된 261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2020년 전체 예산 중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예산 30%를 투입한다.

방통위는 총 261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599억원보다 0.4%(11억원) 늘었다.

방통위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30% 가량을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2019년 '자이언트 펭TV'로 펭수 열풍을 일으킨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는 2019년과 동일한 283억원을 편성했지만, 국악방송은 5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지원을 늘렸다.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78억원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40억원을 배정했다. 또 영세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해서도 우수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 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진=백연식 기자

방통위는 2020년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MIPTV)에 진출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MIPTV는 매년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으로 방송 및 콘텐츠 분야 30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 기존에 시행해 온 중소기업 대상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1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2020년에도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4월 강원도 산불 발생 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관방송사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1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9억원을 투입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는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발표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원),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억1000만원)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2020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2021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1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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