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교육' 포기는 아니라는 교육부…일반고 일괄 전환 논란

비평준화 지역에서 '지역 명문고' 등장 예상

사교육 정점 과학고·영재고 유지 논란도

교총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 비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20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동안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했고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고·국제고 등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의 1.7배, 자사고의 1.4배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비도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비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서 비롯된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고교서열화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까

일단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가 ‘수월성 교육’의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습 역량에 따른 응용 수업이나 심화학습 등 학생이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특성화학교를 지금보다 늘릴 계획을 밝혔다. 특성화학교는 과학·어학·예술·소프트웨어(SW) 등 특정분야에서 심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고를 말한다.

또 학교 간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1800여억원이 투입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업에는 5년간 1900여억원이 투입된다. SW 융합대학원, 다양한 교과목 전문강사 확보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것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에 있다. 지역에 따라 시험을 치르고 고교에 진학하는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고교유형 간 서열화가 일반고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학생이 자사고 등 특목고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 조장 과학고·영재고 유지 논란

교육부는 영재고에 대해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영재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점에 있는 과학고·영재고를 유지한 채 자사고 등만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관련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의 원인은 자사고가 아니라 수시(학생부종합전형) 이므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라며 “제도의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할 것”이라며 “고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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