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책없이… 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3억t 감축"

'2차 기후변화 계획' 살펴보니, 석탄발전소 10기 폐쇄 대책 불분명

에너지 부문 3400만t 줄여야 하는데 "감축案 내년까지 정하겠다"

산업계에 가장 많은 감축 목표 제시… 기업들 "왜 부담 떠넘기나"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640만t 줄이겠다고 22일 정부가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급격하게 낮추려는 전력 부문 감축 방안이 모호하고, 산업계의 감축 비중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등 17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차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1년에 나왔어야 하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낮춰 잡는 내용의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2차 계획안도 빨리 만들어졌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를 8억5085만t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배출 목표는 5억3600만t으로 설정했다. 2억7640만t을 국내에서 줄이고, 나머지는 국제 시장에서 배출권거래제 등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소 10개 폐쇄 대책은 불분명

그러나 국내 감축 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 발전의 과감한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감축 목표(5780만t)의 절반 이상인 3400만t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방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소 60기 중 10기를 폐쇄할 계획인데, 줄어드는 발전량 대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에 발표할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목표가 9850만t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35%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신기술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늘어나는 석탄 발전량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철강업계 한 임원은 "산업계도 당연히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환경 관련 규제를 미국·중국보다 높은 서유럽 수준에 맞추려고 하니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산업 부문 배출 목표량은 3억8240만t으로, 배출 예상량과 비교하면 9850만t을 감축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7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1000만t가량 줄이는 것"이라며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다.

◇수소 충전소 55곳 확충 사실상 불가능

수송 부문 감축은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3080만t을 감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 310곳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수소 충전소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예고했던 내용이라 '재탕'인 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통전문가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연말까지 2개월 동안 수소 충전소 55곳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부지 선정,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수소 충전소 1개를 세우는 데 5~10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효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