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고전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초과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3만원 줄고, 기업 부담은 연간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근로자 임금이 줄어도 신규고용으로 인한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제 후폭풍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00인 이상 기업도 도입 당시 9개월 계도 기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인천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후 주52시간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4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주52시간제 도입 후 나타난 부작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시행 시점, 근무 형태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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